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

• 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6617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21다219529 ·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
• 대법원 2016다202947 · 손해배상(기)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 고용노동부 여정68247-100 (2001. 3. 6.) · 여정 68247-100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1. 4. 재결 2025-13433 ·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 등 처리결과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