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7. 11.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률현행 2026.03.10. 시행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7. 11. 30.]
판례 1건
시행 2026.03.10.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