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약칭: 노동조합법 ) 제95조(과태료) | 현행 2026.03.10.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금액(당해 命令이 作爲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命令의 불이행 日數 1日에 50萬원 이하의 比率로 算定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