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1.02. 시행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노사관계발전법 시행령 )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