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 제17조(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조치) | 현행 2023.11.27.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시행령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3.11.27.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