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 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 차수>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부과처분을 받은 ① 1차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된 전력이 있는지 아니오 경우: 1차 처분 부과예 부과처분을 받은 후 ◇ (②예시) 2021년 2월 1일 1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부과처분 차수> 차 처분을 받고, 2021년 1월 것인지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② 1차 아니오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예 ◇ (③예시) 2021년 2월 1일 1 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그 위반행위 <부과처분 차수>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최근 1년간 ③ 그 위반행위 전 하여 2022년 1월 1일 적발된 둘 이상 있는지 부과처분 차수 +1 경우: 2차 처분 부과 아니오 ◇ (④예시) 2021년 2월 1일 1 <부과처분 차수> 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④ 가장 높은 예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부과처분 차수 +1 2022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처분 부과

이 예규는「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적용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 제1호 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