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7.12. 시행

민사소송법 제431조(심리의 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5건

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