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판례 5건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대법원 2021다248893 · 임금대법원 2018다224668 · 임금·임금·약정금대법원 2016다7647 · 임금대법원 2015다75285 · 임금대법원 2015다64469 · 임금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43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32조민사소송법 전체 보기시행 2025.07.12.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