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2.
장비의 성능
3.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항목, 평가등급 등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08.01. · 수집일 2026.07.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행규칙현행 2026.08.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