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1. 19.>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

1.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대상이 되는 건설업체는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체로 한다.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이하 " 사고사망만인율"이라 한다)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고사망자 수 사고사망만인율(‱) = × 10,000 상시근로자 수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사고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가. 사고사망자 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 현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다만, 별표 18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사고사망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사고사망자 수를 도급을 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사고사망자 수에 합산한다.

3)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 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알게 된 연도의 사고사망자 수로 산정한다.

나.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다. 건설공사를 하는 자(도급인, 자체사업을 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

로자가 그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경우에

는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사고사망자 수로 산정한다.

라. 사고사망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

서 제외한다.

1)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2)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ㆍ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3)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4)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

자간의 과실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ㆍ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마. 재해 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 발생 연도의 다음연

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산정 대상 연도의 사고사망자수로 산정한

다.

4. 제2호의 계산식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상시근로자 수 =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가.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업자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설

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

에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

율(하도급 노무비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

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호라목에 따른 사고사망자 수 산정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

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으로 심사단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나. 공단의 전문직 2급 이상 임직원

다.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만 해당한다) 등 건설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6.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제73조제1항에 따른 보

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

우만 해당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합산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

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

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도급

을 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라. 둘 이상의 건설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6. 28.>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2.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

가. 안전ㆍ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마.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ㆍ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유해ㆍ위험기계등에 대한 자율검사프로그램에 의한 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관

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ㆍ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ㆍ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보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ㆍ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사업장의 규모ㆍ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

업장에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

(참 고)

1. 허용 오차 범위 H=± 2, V=± 0.3, C=± 1(H는 색상, V는 명도, C는 채도를 말한다)

2. 위의 색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KSA 0062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0759)에 따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2. 8. 18.>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제42조제5항ㆍ제6항 및 제47조제1항 관련)

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다만, 영 제110조

제1호 및 이 규칙 제238조제2항에 따른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

(별표 1 제3호라목의 재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더 이상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로 둘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서

제외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토목건

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업체

나.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직전 3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직전 3년간의 사고사망

만인율 중 산정하지 않은 연도가 있을 경우 산정한 연도의 평균값을 말한다)이

가목에 따른 건설업체 전체의 직전 3년간 평균산업재해발생률 이하인 건설업

체

다. 영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라. 제4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직전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점

수가 70점 이상인 건설업체

마. 해당 연도 8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없는 건설업

체

2.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

가. 자체심사는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참여하도

록 해야 한다.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만 해당한다)

2) 건설안전기술사

3)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전문화

교육과정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나. 자체확인은 가목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다. 자체확인을 실시한 사업주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

보건평가

종합평가 항목 중 제1호의 사항, 제2호바목의 사항, 제3호 중 보

건 관련 사항, 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 비고: 세부 평가항목별로 평가 내용을 작성하고, 최종 의견(‘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등)을 첨부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제108조제1항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1부 기술능력 1.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 및 방법 왼쪽란과 같음 생산체계 2.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심사 및 내용 3. 공정 생산ㆍ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4.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완시스템 절차 5.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6. 제품 생산 공정의 모니터링, 측정시험장치 및 장비의 관리방법 7. 공정상의 데이터 분석방법 및 문제점 발생 시 시정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방법 8.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4. 6. 28.>

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126조제2항 및 제127조 관련)

1. 합격표시

2. 표시방법

가. ② 신청인은 사용자의 명칭 등의 상호명을 기입한다.

나. ③ 형식번호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특정 짓는 형식번호나 기호 등을 기입하며, 설치장소는 필요한 경우 기입한다.

다. ④ 합격번호는 안전검사기관이 아래와 같이 부여한 번호를 적는다.

㉠ 합격연도: 해당 연도의 끝 두 자리 수(예시: 2015 → 15, 2016 → 16)

㉡ 검사기관별 구분(A, B, C, D......)

㉢ 지역(시ㆍ도)은 해당 번호를 적는다.

㉣ 안전검사대상품: 검사대상품의 종류 및 표시부호

㉤ 일련번호: 각 실시기관별 합격 일련번호 4자리

라. ⑤ 유효기간은 합격 연ㆍ월ㆍ일과 효력만료 연ㆍ월ㆍ일을 기입한다.

마. 합격표시의 규격은 가로 90mm 이상, 세로 60mm 이상의 장방형 또는 직경 70mm 이상의 원형으로 하며, 필요 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바. 합격표시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ㆍ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며 쉽게 내용을 알아 볼 수 있으며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사. 검사연도 등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137조 관련)

1.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업체 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업체 또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제조업체로서 자체적으로 생산체계 및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가.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

나.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87조제2항 또는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수거ㆍ파기된 사실이 있는 업체

다. 지원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표시 사용이 금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2.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 비고

가. 인력 중 가목의 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기관리기술사는 화학장치설비기술 사ㆍ화학공장설계기술사ㆍ유체기계기술사ㆍ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환경공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체하거나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인력 중 나목의 인력은 가목의 대기관리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생 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다.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

※ 비고

가. 인력 중 가목의 산업보건지도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소음진동기술사는 기계제작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환경공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소음진동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인력 중 나목의 인력은 가목에서 소음진동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다.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와 소음ㆍ진동방지장치 시설업체를 같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25. 5. 30.>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

1.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가.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1) 폭발성 물질: 자체의 화학반응에 따라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ㆍ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2) 인화성 가스: 20℃, 표준압력(101.3㎪)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와 54℃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혼합물을

포함한다)

3)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에서 인화점이 93℃ 이하인 액체

4) 인화성 고체: 쉽게 연소되거나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촉진할 수

있는 물질

5) 에어로졸: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ㆍ

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

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ㆍ페이스트ㆍ분말상으로 배출되는 분사장치

를 갖춘 것

6) 물반응성 물질: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자연발화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

키는 고체ㆍ액체 또는 혼합물

7) 산화성 가스: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보다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촉진하는 가스

8) 산화성 액체: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액체

9) 산화성 고체: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촉진하는 고체

10) 고압가스: 20℃,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압력 하에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냉동액화가스 형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압축가스,

액화가스, 냉동액화가스, 용해가스로 구분한다)

11) 자기반응성 물질: 열적(熱的)인 면에서 불안정하여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강렬하게 발열ㆍ분해하기 쉬운 액체ㆍ고체 또는 혼합물

12) 자연발화성 액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

13) 자연발화성 고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

는 고체

14) 자기발열성 물질: 주위의 에너지 공급 없이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

는 물질(자기발화성 물질은 제외한다)

15) 유기과산화물: 2가의 －○－○－구조를 가지고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를 포함한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질

16) 금속 부식성 물질: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에 손상 또는 부식을 일으키는

물질

나.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1) 급성 독성 물질: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투여 또는 24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4시간 동안 흡입하는 경우 유해

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접촉 시 피부조직을 파괴하거나 자극을 일으

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및 피부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

3)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접촉 시 눈 조직의 손상 또는 시력의 저

하 등을 일으키는 물질(눈 손상성 물질 및 눈 자극성 물질로 구분한다)

4) 호흡기 과민성 물질: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는 경우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

으키는 물질

5) 피부 과민성 물질: 피부에 접촉되는 경우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

질

6) 발암성 물질: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7)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8) 생식독성 물질: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ㆍ발육에 유해한 영향

을 주는 물질

9)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 1회 노출로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10)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 반복적인 노출로 특정 표적장기 또는

전신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11) 흡인 유해성 물질: 액체 또는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

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 및 더 깊은 호흡기관으로 유입되

어 화학적 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

는 물질

12) 수생 환경 유해성 물질: 단기간 또는 장기간의 노출로 수생생물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13) 오존층 유해성 물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

2.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

가. 소음: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A)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

나. 진동: 착암기, 손망치 등의 공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백랍병ㆍ레이노 현상ㆍ

말초순환장애 등의 국소 진동 및 차량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관절통ㆍ디스크

ㆍ소화장애 등의 전신 진동

다. 방사선: 직접ㆍ간접으로 공기 또는 세포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알파선ㆍ베타선

ㆍ감마선ㆍ엑스선ㆍ중성자선 등의 전자파나 입자선

라. 이상기압: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초과 또는 미만인 기압

마. 이상기온: 고열ㆍ한랭ㆍ다습으로 인하여 열사병ㆍ동상ㆍ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온

3. 생물학적 인자의 분류기준

가. 혈액매개 감염인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B형ㆍC형간염바이러스, 매독바이러스

등 혈액을 매개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인자

나. 공기매개 감염인자: 결핵ㆍ수두ㆍ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감염 등을 매개로 호흡기

를 통하여 전염되는 인자

다.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인자: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등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인자 및 탄저병, 브루셀라병 등 가축 또는 야생동물로

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자

※ 비고

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중 가목에 따른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별 세부 구

분기준과 나목에 따른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의 단일물질 분류기준별 세부 구

분기준 및 혼합물질의 분류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제147조제1항 관련)

1. 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 다음 각 목 모두의 서류

가.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 다만, 조사보고서나 제조 또는

취급 방법을 검토한 결과 주요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

성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다.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3.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4.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5. 제조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 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신규화학물질 제

조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

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 복

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및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나.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다만,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는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고분자화합물의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시험성적서 모

두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나. 해당 고분자화합물 제조에 사용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다. 잔류단량체의 함량(%)

라. 분자량 1,000 이하의 함량(%)

마.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

8. 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

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가. 고분자화합물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제2호 각 목에 따른

시험성적서

나. 고분자화합물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 시험동

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 다만,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

만인 경우로서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시험동물을 이

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상 시

험이나 시험 결과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

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고: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작성방법 및 제출생략 조건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14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2)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3)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5)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0-01-6)

6)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100-00-5)

7)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

8) N,N-디메틸아닐린(N,N-Dimethylaniline; 121-69-7)

9) 디메틸아민(Dimethylamine; 124-40-3)

10)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

11)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12) 디에탄올아민(Diethanolamine; 111-42-2)

13)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 60-29-7)

14)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11-40-0)

15) 2-디에틸아미노에탄올(2-Diethylaminoethanol; 100-37-8)

16) 디에틸아민(Diethylamine; 109-89-7)

17) 1,4-디옥산(1,4-Dioxane; 123-91-1)

18)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08-83-8)

19)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1,1-Dichloro-1-fluoroethane; 1717-00-6)

20)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21)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95-50-1)

22)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6-2)

23)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540-59-0 등)

24)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25)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Dichlorofluoromethane; 75-43-4)

26) p-디히드록시벤젠(p-Dihydroxybenzene; 123-31-9)

27) 메탄올(Methanol; 67-56-1)

28)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

29)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110-49-6)

30) 메틸 n-부틸 케톤(Methyl n-butyl ketone; 591-78-6)

31) 메틸 n-아밀 케톤(Methyl n-amyl ketone; 110-43-0)

32) 메틸 아민(Methyl amine; 74-89-5)

33) 메틸 아세테이트(Methyl acetate; 79-20-9)

34)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78-93-3)

35)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108-10-1)

36) 메틸 클로라이드(Methyl chloride; 74-87-3)

37) 메틸 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71-55-6)

38)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39) o-메틸시클로헥사논(o-Methylcyclohexanone; 583-60-8)

40) 메틸시클로헥사놀(Methylcyclohexanol; 25639-42-3 등)

41) 무수 말레산(Maleic anhydride; 108-31-6)

42) 무수 프탈산(Phthalic anhydride; 85-44-9)

43) 벤젠(Benzene; 71-43-2)

44)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45) n-부탄올(n-Butanol; 71-36-3)

46) 2-부탄올(2-Butanol; 78-92-2)

47) 2-부톡시에탄올(2-Butoxyethanol; 111-76-2)

48)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2-Butoxyethyl acetate; 112-07-2)

49) n-부틸 아세테이트(n-Butyl acetate; 123-86-4)

50)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51)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52)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53) 비닐 아세테이트(Vinyl acetate; 108-05-4)

54)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55)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8052-41-3)

56) 스티렌(Styrene; 100-42-5)

57)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58)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108-93-0)

59) 시클로헥산(Cyclohexane; 110-82-7)

60) 시클로헥센(Cyclohexene; 110-83-8)

61) 아닐린[62-53-3] 및 그 동족체(Aniline and its homologues)

62)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75-05-8)

63) 아세톤(Acetone; 67-64-1)

64)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75-07-0)

65)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66)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

67) 알릴 글리시딜 에테르(Allyl glycidyl ether; 106-92-3)

68) 에탄올아민(Ethanolamine; 141-43-5)

69)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

70)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2-Ethoxyethyl acetate; 111-15-9)

71) 에틸 벤젠(Ethyl benzene; 100-41-4)

72) 에틸 아세테이트(Ethyl acetate; 141-78-6)

73) 에틸 아크릴레이트(Ethyl acrylate; 140-88-5)

74)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107-21-1)

75)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Ethylene glycol dinitrate; 628-96-6)

76) 에틸렌 클로로히드린(Ethylene chlorohydrin; 107-07-3)

77)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151-56-4)

78) 에틸아민(Ethylamine; 75-04-7)

79) 2,3-에폭시-1-프로판올(2,3-Epoxy-1-propanol; 556-52-5 등)

80) 1,2-에폭시프로판(1,2-Epoxypropane; 75-56-9 등)

81)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등)

82)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83) 이소부틸 아세테이트(Isobutyl acetate; 110-19-0)

84)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8-83-1)

85) 이소아밀 아세테이트(Isoamyl acetate; 123-92-2)

86) 이소아밀 알코올(Isoamyl alcohol; 123-51-3)

87) 이소프로필 아세테이트(Isopropyl acetate; 108-21-4)

88)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67-63-0)

89)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90) 크레졸(Cresol; 1319-77-3 등)

91) 크실렌(Xylene; 1330-20-7 등)

92)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08-90-7)

9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1,1,2,2-Tetrachloroethane; 79-34-5)

94) 테트라히드로푸란(Tetrahydrofuran; 109-99-9)

95) 톨루엔(Toluene; 108-88-3)

96)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97)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98)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121-44-8)

99)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100)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101)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102)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6-18-4)

103)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27-18-4)

104) 페놀(Phenol; 108-95-2)

105)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

106)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107) 프로필렌이민(Propyleneimine; 75-55-8)

108) n-프로필 아세테이트(n-Propyl acetate; 109-60-4)

109) 피리딘(Pyridine; 110-86-1)

110)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111) n-헥산(n-Hexane; 110-54-3)

112) n-헵탄(n-Heptane; 142-82-5)

113)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

114) 히드라진(Hydrazine; 302-01-2)

115) 1)부터 114)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나. 금속류(24종)

1) 구리(Copper; 7440-50-8) (분진, 미스트, 흄)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 니켈[7440-02-0]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13463-39-3](Nickel and

its inorganic compounds, Nickel carbonyl)

4)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5) 바륨[7440-39-3] 및 그 가용성 화합물(Barium and its soluble compounds)

6) 백금[7440-06-4] 및 그 가용성 염(Platinum and its soluble salts)

7) 산화마그네슘(Magnesium oxide; 1309-48-4)

8) 산화아연(Zinc oxide; 1314-13-2) (분진, 흄)

9) 산화철(Iron oxide; 1309-37-1 등) (분진, 흄)

10) 셀레늄[7782-49-2] 및 그 화합물(Selenium and its compounds)

11) 수은[7439-97-6] 및 그 화합물(Mercury and its compounds)

12) 안티몬[7440-36-0] 및 그 화합물(Antimony and its compounds)

13) 알루미늄[7429-90-5] 및 그 화합물(Aluminum and its compounds)

14) 오산화바나듐(Vanadium pentoxide; 1314-62-1) (분진, 흄)

15) 요오드[7553-56-2] 및 요오드화물(Iodine and iodides)

16) 인듐[7440-74-6] 및 그 화합물(Indium and its compounds)

17) 은[7440-22-4] 및 그 가용성 화합물(Silver and its soluble compounds)

18)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 13463-67-7)

19) 주석[7440-31-5] 및 그 화합물(Tin and its compounds)(수소화 주석은 제외

한다)

20) 지르코늄[7440-67-7] 및 그 화합물(Zirconium and its compounds)

21)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22) 코발트[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Cobalt and its inorganic compounds)

23) 크롬[7440-47-3] 및 그 무기화합물(Chromium and its inorganic compounds)

24) 텅스텐[7440-33-7] 및 그 화합물(Tungsten and its compounds)

25) 1)부터 24)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

물

다. 산 및 알칼리류(17종)

1) 개미산(Formic acid; 64-18-6)

2)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7722-84-1)

3) 무수 초산(Acetic anhydride; 108-24-7)

4)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7664-39-3)

5) 브롬화수소(Hydrogen bromide; 10035-10-6)

6) 수산화 나트륨(Sodium hydroxide; 1310-73-2)

7) 수산화 칼륨(Potassium hydroxide; 1310-58-3)

8)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143-33-9)

9) 시안화 칼륨(Potassium cyanide; 151-50-8)

10) 시안화 칼슘(Calcium cyanide; 592-01-8)

11) 아크릴산(Acrylic acid; 79-10-7)

12)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7647-01-0)

13) 인산(Phosphoric acid; 7664-38-2)

14) 질산(Nitric acid; 7697-37-2)

15) 초산(Acetic acid; 64-19-7)

16)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76-03-9)

17) 황산(Sulfuric acid; 7664-93-9)

18) 1)부터 17)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라. 가스 상태 물질류(15종)

1) 불소(Fluorine; 7782-41-4)

2) 브롬(Bromine; 7726-95-6)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4) 삼수소화 비소(Arsine; 7784-42-1)

5) 시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74-90-8)

6) 암모니아(Ammonia; 7664-41-7 등)

7) 염소(Chlorine; 7782-50-5)

8) 오존(Ozone; 10028-15-6)

9)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102-44-0)

10) 이산화황(Sulfur dioxide; 7446-09-5)

11)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0102-43-9)

12)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13) 포스겐(Phosgene; 75-44-5)

14) 포스핀(Phosphine; 7803-51-2)

15)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7783-06-4)

16) 1)부터 15)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마.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as benzene soluble

aerosol)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변형된 형태 유지)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1)부터 4)까지 및 6)부터 12)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14) 5)의 물질을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바.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MWFs), 1종]

2. 물리적 인자(2종)

가.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나.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3. 분진(7종)

가. 광물성 분진(Mineral dust)

1) 규산(Silica)

가) 석영(Quartz; 14808-60-7 등)

나) 크리스토발라이트(Cristobalite; 14464-46-1)

다) 트리디마이트(Trydimite; 15468-32-3)

2) 규산염(Silicates, less than 1% crystalline silica)

가) 소우프스톤(Soapstone; 14807-96-6)

나) 운모(Mica; 12001-26-2)

다) 포틀랜드 시멘트(Portland cement; 65997-15-1)

라) 활석(석면 불포함)[Talc(Containing no asbestos fibers); 14807-96-6]

마) 흑연(Graphite; 7782-42-5)

3) 그 밖의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나. 곡물 분진(Grain dusts)

다. 면 분진(Cotton dusts)

라. 목재 분진(Wood dusts)

마.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바. 용접 흄(Welding fume)

사. 유리섬유(Glass fibers)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 비고: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

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신설 2022. 8. 18.>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

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

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

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

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

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

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

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

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

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

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

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

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

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개정 2021. 11. 19.>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09종)

1) 가솔린(Gasoline; 8006-61-9)

2)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3) β-나프틸아민(β-Naphthylamine; 91-59-8)

4)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5)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6)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7)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100-01-6)

8) p-니트로클로로벤젠(p-Nitrochlorobenzene; 100-00-5)

9) 디니트로톨루엔(Dinitrotoluene; 25321-14-6 등)

10) N,N-디메틸아닐린(N,N-Dimethylaniline; 121-69-7)

11) p-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p-Dimethylaminoazobenzene; 60-11-7)

12)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N,N-Dimethylacetamide; 127-19-5)

13)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 68-12-2)

14) 디에틸 에테르(Diethyl ether; 60-29-7)

15) 디에틸렌트리아민(Diethylenetriamine; 111-40-0)

16) 1,4-디옥산(1,4-Dioxane; 123-91-1)

17) 디이소부틸케톤(Diisobutylketone; 108-83-8)

18)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75-09-2)

19) o-디클로로벤젠(o-Dichlorobenzene; 95-50-1)

20) 1,2-디클로로에탄(1,2-Dichloroethane; 107-06-2)

21) 1,2-디클로로에틸렌(1,2-Dichloroethylene; 540-59-0 등)

22) 1,2-디클로로프로판(1,2-Dichloropropane; 78-87-5)

23)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Dichlorofluoromethane; 75-43-4)

24) p-디히드록시벤젠(p-dihydroxybenzene; 123-31-9)

25) 마젠타(Magenta; 569-61-9)

26) 메탄올(Methanol; 67-56-1)

27) 2-메톡시에탄올(2-Methoxyethanol; 109-86-4)

28) 2-메톡시에틸 아세테이트(2-Methoxyethyl acetate; 110-49-6)

29) 메틸 n-부틸 케톤(Methyl n-butyl ketone; 591-78-6)

30) 메틸 n-아밀 케톤(Methyl n-amyl ketone; 110-43-0)

31) 메틸 에틸 케톤(Methyl ethyl ketone; 78-93-3)

32) 메틸 이소부틸 케톤(Methyl isobutyl ketone; 108-10-1)

33) 메틸 클로라이드(Methyl chloride; 74-87-3)

34) 메틸 클로로포름(Methyl chloroform; 71-55-6)

35)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bis(phenyl isocyanate);

101-68-8 등]

36) 4,4'-메틸렌 비스(2-클로로아닐린)[4,4'-Methylene bis(2-chloroaniline);

101-14-4]

37) o-메틸시클로헥사논(o-Methylcyclohexanone; 583-60-8)

38) 메틸시클로헥사놀(Methylcyclohexanol; 25639-42-3 등)

39) 무수 말레산(Maleic anhydride; 108-31-6)

40) 무수 프탈산(Phthalic anhydride; 85-44-9)

41) 벤젠(Benzene; 71-43-2)

42) 벤지딘 및 그 염(Benzidine and its salts; 92-87-5)

43) 1,3-부타디엔(1,3-Butadiene; 106-99-0)

44) n-부탄올(n-Butanol; 71-36-3)

45) 2-부탄올(2-Butanol; 78-92-2)

46) 2-부톡시에탄올(2-Butoxyethanol; 111-76-2)

47) 2-부톡시에틸 아세테이트(2-Butoxyethyl acetate; 112-07-2)

48) 1-브로모프로판(1-Bromopropane; 106-94-5)

49) 2-브로모프로판(2-Bromopropane; 75-26-3)

50) 브롬화 메틸(Methyl bromide; 74-83-9)

51) 비스(클로로메틸) 에테르(bis(Chloromethyl) ether; 542-88-1)

52)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56-23-5)

53) 스토다드 솔벤트(Stoddard solvent; 8052-41-3)

54) 스티렌(Styrene; 100-42-5)

55) 시클로헥사논(Cyclohexanone; 108-94-1)

56) 시클로헥사놀(Cyclohexanol; 108-93-0)

57) 시클로헥산(Cyclohexane; 110-82-7)

58) 시클로헥센(Cyclohexene; 110-83-8)

59) 아닐린[62-53-3] 및 그 동족체(Aniline and its homologues)

60)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75-05-8)

61) 아세톤(Acetone; 67-64-1)

62)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75-07-0)

63) 아우라민(Auramine; 492-80-8)

64) 아크릴로니트릴(Acrylonitrile; 107-13-1)

65)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

66) 2-에톡시에탄올(2-Ethoxyethanol; 110-80-5)

67)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2-Ethoxyethyl acetate; 111-15-9)

68) 에틸 벤젠(Ethyl benzene; 100-41-4)

69) 에틸 아크릴레이트(Ethyl acrylate; 140-88-5)

70)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107-21-1)

71)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Ethylene glycol dinitrate; 628-96-6)

72) 에틸렌 클로로히드린(Ethylene chlorohydrin; 107-07-3)

73) 에틸렌이민(Ethyleneimine; 151-56-4)

74) 2,3-에폭시-1-프로판올(2,3-Epoxy-1-propanol; 556-52-5 등)

75) 에피클로로히드린(Epichlorohydrin; 106-89-8 등)

76) 염소화비페닐(Polychlorobiphenyls; 53469-21-9, 11097-69-1)

77) 요오드화 메틸(Methyl iodide; 74-88-4)

78)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78-83-1)

79) 이소아밀 아세테이트(Isoamyl acetate; 123-92-2)

80) 이소아밀 알코올(Isoamyl alcohol; 123-51-3)

81)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 67-63-0)

82) 이황화탄소(Carbon disulfide; 75-15-0)

83) 콜타르(Coal tar; 8007-45-2)

84) 크레졸(Cresol; 1319-77-3 등)

85) 크실렌(Xylene; 1330-20-7 등)

86)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Chloromethyl methyl ether; 107-30-2)

87) 클로로벤젠(Chlorobenzene; 108-90-7)

88) 테레빈유(Turpentine oil; 8006-64-2)

89) 1,1,2,2-테트라클로로에탄(1,1,2,2-Tetrachloroethane; 79-34-5)

90) 테트라히드로푸란(Tetrahydrofuran; 109-99-9)

91) 톨루엔(Toluene; 108-88-3)

9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 584-84-9 등)

93)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6-diisocyanate; 91-08-7 등)

94) 트리클로로메탄(Trichloromethane; 67-66-3)

95) 1,1,2-트리클로로에탄(1,1,2-Trichloroethane; 79-00-5)

96)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TCE); 79-01-6)

97) 1,2,3-트리클로로프로판(1,2,3-Trichloropropane; 96-18-4)

98)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 127-18-4)

99) 페놀(Phenol; 108-95-2)

100)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

101)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50-00-0)

102) β-프로피오락톤(β-Propiolactone; 57-57-8)

103) o-프탈로디니트릴(o-Phthalodinitrile; 91-15-6)

104) 피리딘(Pyridine; 110-86-1)

105)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106) n-헥산(n-Hexane; 110-54-3)

107) n-헵탄(n-Heptane; 142-82-5)

108) 황산 디메틸(Dimethyl sulfate; 77-78-1)

109) 히드라진(Hydrazine; 302-01-2)

110) 1)부터 109)까지의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나. 금속류(20종)

1) 구리(Copper; 7440-50-8)(분진, 미스트, 흄)

2) 납[7439-92-1] 및 그 무기화합물(Lead and its inorganic compounds)

3) 니켈[7440-02-0] 및 그 무기화합물, 니켈 카르보닐[13463-39-3](Nickel and its

inorganic compounds, Nickel carbonyl)

4)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Manganese and its inorganic compounds)

5) 사알킬납(Tetraalkyl lead; 78-00-2 등)

6) 산화아연(Zinc oxide; 1314-13-2)(분진, 흄)

7) 산화철(Iron oxide; 1309-37-1 등)(분진, 흄)

8) 삼산화비소(Arsenic trioxide; 1327-53-3)

9) 수은[7439-97-6] 및 그 화합물(Mercury and its compounds)

10) 안티몬[7440-36-0] 및 그 화합물(Antimony and its compounds)

11) 알루미늄[7429-90-5] 및 그 화합물(Aluminum and its compounds)

12) 오산화바나듐(Vanadium pentoxide; 1314-62-1)(분진, 흄)

13) 요오드[7553-56-2] 및 요오드화물(Iodine and iodides)

14) 인듐[7440-74-6] 및 그 화합물(Indium and its compounds)

15) 주석[7440-31-5] 및 그 화합물(Tin and its compounds)

16) 지르코늄[7440-67-7] 및 그 화합물(Zirconium and its compounds)

17) 카드뮴[7440-43-9] 및 그 화합물(Cadmium and its compounds)

18) 코발트(Cobalt; 7440-48-4)(분진, 흄)

19) 크롬[7440-47-3] 및 그 화합물(Chromium and its compounds)

20) 텅스텐[7440-33-7] 및 그 화합물(Tungsten and its compounds)

21) 1)부터 20)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 산 및 알카리류(8종)

1) 무수 초산(Acetic anhydride; 108-24-7)

2) 불화수소(Hydrogen fluoride; 7664-39-3)

3) 시안화 나트륨(Sodium cyanide; 143-33-9)

4) 시안화 칼륨(Potassium cyanide; 151-50-8)

5)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7647-01-0)

6) 질산(Nitric acid; 7697-37-2)

7) 트리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76-03-9)

8) 황산(Sulfuric acid; 7664-93-9)

9) 1)부터 8)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라.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1) 불소(Fluorine; 7782-41-4)

2) 브롬(Bromine; 7726-95-6)

3)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75-21-8)

4) 삼수소화 비소(Arsine; 7784-42-1)

5) 시안화 수소(Hydrogen cyanide; 74-90-8)

6) 염소(Chlorine; 7782-50-5)

7) 오존(Ozone; 10028-15-6)

8)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10102-44-0)

9) 이산화황(Sulfur dioxide; 7446-09-5)

10) 일산화질소(Nitric oxide; 10102-43-9)

11)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630-08-0)

12) 포스겐(Phosgene; 75-44-5)

13) 포스핀(Phosphine; 7803-51-2)

14)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7783-06-4)

15) 1)부터 14)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을 용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마.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Beryllium and its compounds)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코크스 제조 또는 취급업무)(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변형된 형태 유지)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1)부터 4)까지 및 6)부터 11)까지의 물질을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

물

14) 5)의 물질을 중량비율 0.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바. 금속가공유(Metal working fluids); 미네랄 오일 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2. 분진(7종)

가. 곡물 분진(Grain dusts)

나. 광물성 분진(Mineral dusts)

다. 면 분진(Cotton dusts)

라. 목재 분진(Wood dusts)

마. 용접 흄(Welding fume)

바. 유리 섬유(Glass fiber dusts)

사. 석면 분진(Asbestos dusts; 1332-21-4 등)

3. 물리적 인자(8종)

가.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및 충격소음작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나. 안전보건규칙 제512조제4호의 진동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

다. 안전보건규칙 제573조제1호의 방사선

라. 고기압

마. 저기압

바. 유해광선

1) 자외선

2) 적외선

3)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4. 야간작업(2종)

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

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

상 수행하는 경우

※ 비고: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4] <개정 2024. 6. 28.>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

1.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가. 화학적 인자

1) 유기화합물(109종)

4 니트로글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세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Nitroglyce 사

rin; 55-63- (3) 임상검사 및 진찰 0)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②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8 p-니트로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로로벤젠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p-Nitrochl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orobenze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100-00-5)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치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SGPT), γ-GTP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③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레아티닌, 요소질소메트헤모글로빈(작업 중 또는 작업종료 시)

11 p-디메틸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미노아조벤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젠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p-Dimethy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laminoazob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e n z e n e ;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60- 11-7)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③ 피부ㆍ비강ㆍ인두: 점막자극증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상 문진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피부ㆍ비강ㆍ인두: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메트헤모글로빈

15 디에틸렌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리아민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Diethylene 사 흉부방사선(후전면), 작업 중 최 triami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대날숨유량 연속측정, 비특이 111 -40-0) ①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기도과민검사 ②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②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19 ο-디클로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벤젠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o-Dichloro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benzene; 95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50-1)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증상 문진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22 1,2-디클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로프로판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과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1,2-Dichlo 병력조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ropropane;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78-87-5) ① 간담도계: AST(SGOT) 및 알카리포스파타아제, B형간염 ALT (SGPT), γ-GTP 표면항원, B형간염 표면항체, C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형간염 항체, A형간염 항체, ③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CA19-9, 간담도계 초음파 검사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판 수, 백혈구 백분율, 레아티닌, 요소질소 ④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③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망상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적혈구수 (4)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 소변 ④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중 1,2-디클로로프로판(작업 종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료 시)

27 2-메톡시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탄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유산 (2-Methox 사 탈수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 yethanol; (3) 임상검사 및 진찰 리루빈 109-86-4)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 ③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구 수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스토스테론(남)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31 메틸 에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케톤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 M e th y l 사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e t h y l (3) 임상검사 및 진찰 사, 신경학적 검사 k e t o n e ;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78-93-3)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폐활량검사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 전면) 변 중 메틸에틸케톤(작업 종료

시 채취)

34 메틸 클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로포름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 M e th y l 사 ALT (SGPT), γ-GTP, 총단백, chloroform; (3) 임상검사 및 진찰 알부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 71-55-6)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빈,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 (SGPT), γ-GTP 토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 ②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형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전도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③ 신경: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총삼염화에탄올 또는 삼 염화초산(주말작업 종료 시 채취)

38 메틸 시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로핵사놀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Methylcyc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lohexanol;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25639-42-3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등)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42 벤 지 딘 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그 염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Benzidine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and its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s a l t s ;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92-87-5)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소변세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포병리검사(아침 첫 소변 채취)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③ 피부: 관련 증상 문진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비뇨기과 진료 ③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46 2-부톡시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탄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유산 (2-Butoxye 사 탈수소효소, 총빌리루빈, 직접빌 t h a n o l ; (3) 임상검사 및 진찰 리루빈 111- 76-2)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SGPT), γ-GTP, 총단백, 알부 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구 수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SGPT), γ-GTP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증상 문진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49 2-브로모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로판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2-Bromop 사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ropane; 75- (3) 임상검사 및 진찰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26-3)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스토스테론(남)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혈구 수 ②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53 스 토 다 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솔벤트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Stoddard 사 레아티닌, 요소질소 solvent; (3) 임상검사 및 진찰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8052-41-3)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증상 문진

61 아세톤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Aceto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67-64-1) 사 폐활량검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전면)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변 중 아세톤(작업 종료 시 채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취)

66 2-에톡시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탄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조혈기계: 망상적혈구 수, 혈액

(2-Ethoxye 사 도말검사 thanol; 110 (3) 임상검사 및 진찰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80-5)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SGPT), γ-GTP, 총단백, 알부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판 수, 백혈구 백분율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SGPT), γ-GTP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③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③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2-에톡시초산(주말작업 종료 시 채취)

70 에틸렌 글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리콜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Ethylene 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g l y c o l ; (3) 임상검사 및 진찰 107-21-1)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73 에틸렌이민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Ethylenei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mine; 151-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56-4)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증상 문진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76 염소화비페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닐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Polychloro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biphenyls;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53469-21-9,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11097-69-1)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②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③ 눈, 피부: 점막자극증상 문진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②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스토스테론(남) ③ 눈, 피부: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81 이소프로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알코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Isopropyl 사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alcohol; (3) 임상검사 및 진찰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67- 63-0)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증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 상 문진 중 또는 소변 중 아세톤(작업 종료 시 채취)

84 크레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Cresol;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1319-77-3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등)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레아티닌, 요소질소 증상 문진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87 클로로벤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Chloroben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zene; 108-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90-7)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증상 문진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총 클로로카테콜(작업 종료 시 채취)

91 톨루엔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Tolue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108-88-3)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레아티닌, 요소질소 증상 문진, 진찰 ③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변 중 ο-크레졸(작업 종료 시 사, 신경학적 검사 채취)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97 1,2,3-트리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클로로프로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판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1,2,3-Tric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hloropropan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e; 96-18-4)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100 펜타클로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페놀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Pentachlor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ophenol; 87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86-5)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간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A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레아티닌, 요소질소 증상 문진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중 펜타클로로페놀(주말작업 종료 시), 혈중 유리펜타클로로페놀 (작업종료시)

104 피리딘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Pyridi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110-86-1)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아티닌, 요소질소 ③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108 황산디메틸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Dimethyl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sulfate; 77-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78-1)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칼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 (SGPT), γ-GTP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③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②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레아티닌, 요소질소 증상 문진 ③ 신경계: 근전도 검사, 신경전도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④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2) 금속류(20종)

2 납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7439-92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철, -1] 및 그 사 총철결합능력, 혈청페리틴무기화합 (3) 임상검사 및 진찰 ② 비뇨기계 : 단백뇨정량, 혈청 크

물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레아티닌, 요소질소, 베타 2 마이 (Lead and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소 크로글로불린 its 판 수, 백혈구 백분율 ③ 신경계: 근전도검사, 신경전도 inorganic ②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혈압측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compound 정 사, 신경학적 검사 s) ③ 신경계 및 위장관계: 관련 증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상 문진, 진찰 ① 혈중 징크프로토포피린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② 소변 중 델타아미노레뷸린산납 ③ 소변 중 납

6 산화아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Z i n c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oxide 사 ; (3) 임상검사 및 진찰 1314-13- 호흡기계: 금속열 증상 문진, 청 2)(분진, 진, 흉부방사선(후전면) 흄)

9 수은[7439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1) 임상검사 및 진찰 -97-6] 및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비뇨기계: 단백뇨정량, 혈청 크레그 화합물 사 아티닌, 요소질소, 베타 2 마이크로

(Mercury (3) 임상검사 및 진찰 글로불린 and its ① 비뇨기계: 요검사 10종, 혈압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compound 측정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s)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증상 문진 (2)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혈중 (4)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 소변 수은 중 수은

13 요오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7553-56-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2] 및 요 사 폐활량검사오드화물 (3) 임상검사 및 진찰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Iodine ① 호흡기계: 청진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a n d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iodides )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증상 문진

16 지르코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7440-67-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7] 및 그 사 폐활량검사화 합 물 (3) 임상검사 및 진찰 ② 피부, 비강, 인두: KOH검사, (Zirconiu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 m and its 전면) 사 compound ② 피부, 비강, 인두: 관련 증상 s) 문진

20 텅 스 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7440-33-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결핵 7] 및 그 사 도말검사화 합 물 (3) 임상검사 및 진찰 (Tungsten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and its 전면), 폐활량검사 compound s)

※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3) 산 및 알칼리류(8종)

4 시안화칼륨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Potassium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cyanide; 사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151-50-8) (3) 임상검사 및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전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증상 문진

8 황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Sulfuric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 acid ; 사 활량검사 7664-93-9) (3) 임상검사 및 진찰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 전면) 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후 ② 눈, 피부, 비강, 인두ㆍ후두: 점 두경검사 막자극증상 문진 ③ 악구강계: 치과의사에 의한 치아부식증 검사

※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4)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3 산화에틸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Ethylene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① 조혈기계: 혈액도말검사 oxide; 조사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75-21-8) (3) 임상검사 및 진찰 (SGPT), γ-GTP, 총단백, 알부 ① 조혈기계: 혈색소량, 혈구용적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치, 적혈구 수, 백혈구 수, 혈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소판 수, 백혈구 백분율, 망상적 단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

혈구 수 염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 ② 간담도계: AST(SGOT), ALT 형간염 항체, 초음파 검사 (SGPT), γ-GTP ③ 호흡기계: 흉부방사선(후전면), ③ 호흡기계: 청진 폐활량검사 ④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④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⑤ 생식계: 생식계 증상 문진 ⑤ 생식계: 에스트로겐(여), 황체 ⑥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형성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테 증상 문진 스토스테론(남) ⑥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5 시안화수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Hydrogen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 cyanide; 조사 검사, 신경학적 검사 74-90-8)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심혈관계: 흉부방사선 검사, 심

전도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10 일산화질소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 N i t r i c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폐 o x i d e ; 조사 활량검사 10102-43- (3) 임상검사 및 진찰 9)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전면)

※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5) 영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12종)

4 베 릴 륨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7440-41-7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 및 그 화 사 결핵도말검사, 흉부 전산화 단층 합물 (3) 임상검사 및 진찰 촬영, 객담세포검사 (Beryllium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 and its 전면), 폐활량검사 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compounds ②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

) 증상 문진 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7 염 화 비 닐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Vinyl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chloride;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75-01-4)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 (SGPT), γ-GTP 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레이노 염 항체, 초음파 검사 현상 진찰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증상 문진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KOH검사, 피부단자시험, 비강 및 인두 검사

10 크롬산아연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Zinc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chromates; 사 (SGPT), γ-GTP, 총단백, 알부 13530-65- (3) 임상검사 및 진찰 민, 총빌리루빈, 직접빌리루빈, 9 등) ① 간담도계: AST(SGOT), ALT 알카리포스파타아제, 알파피토단 (SGPT), γ-GTP 백, B형간염 표면항원, B형간염 ②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A형간전면) 염 항체, 초음파 검사 ③ 눈, 피부, 비강, 인두: 점막자극 ②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증상 문진 흉부 전산화 단층촬영, 객담세포 검사 ③ 눈, 피부,비강, 인두: 세극등현미경검사, 비강 및 인두 검사,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 휘발성 콜타르피치의 검사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검사"는 해당 작업에 처음 배치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6) 금속가공유: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나. 분진(7종)

5 용접 흄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Welding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호흡기계: 흉부방사선(측면), fume) 사 작업 중 최대날숨유량 연속측 (3) 임상검사 및 진찰 정, 비특이 기도과민검사, 결핵 ① 호흡기계: 청진, 흉부방사선(후 도말검사 전면), 폐활량검사 ② 신경계: 신경행동검사, 임상심 ②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 리검사, 신경학적 검사 경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③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③ 피부: 관련 증상 문진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KOH검사

다. 물리적 인자(8종)

2 안전보건규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칙 제512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신경계: 근전도검사, 신경전도 제4호에 따사 검사, 신경행동검사, 임상심리검 른 진동작업 (3) 임상검사 및 진찰 사, 신경학적 검사, 냉각부하검에서 발생하 ① 신경계: 신경계 증상 문진, 신경 사, 운동기능검사는 진동 증상에 유의하여 진찰, 사지의 ② 심혈관계: 심전도검사, 정밀안

말초순환기능(손톱압박)ㆍ신경 저검사 기능[통각, 진동각]ㆍ운동기능 [악력] 등에 유의하여 진찰 ② 심혈관계: 관련 증상 문진

7 적외선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① 피부: 면역글로불린 정량(IgE),

사 피부첩포시험, 피부단자시험, (3) 임상검사 및 진찰 KOH검사 ① 피부: 관련 증상 문진 ② 눈: 세극등현미경검사, 정밀안 ② 눈: 관련 증상 문진 저검사, 정밀안압측정, 안과 진찰

라. 야간작업

2. 직업성 천식 및 직업성 피부염이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한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

2 피 부 장 해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임상검사 및 진찰 유발물질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 피부: 피부첩포시험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피부: 피부 병변의 종류, 발병

모양, 분포 상태, 피부묘기증, 니

콜스키 증후 등에 유의하여 진

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5. 5. 30.>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비고

1.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일용근로자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면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

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4. 삭제 <2025. 5. 30.>

5. 삭제 <2025. 5. 30.>

6. 삭제 <2025. 5. 30.>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비고: 사업주가 제1호의 비고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종사자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 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나. 특별교육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비고: 영 제67조제1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 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5. 30.>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삭제 <2023. 9. 27.>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해당한다)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 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 에 관한 사항 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 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 ○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일) 작업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 ○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제외한다)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 ○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 ○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가.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나.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다.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제28조제1항 관련)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ㆍ의무 1시간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다. 보건관리자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 및 보건관리 에 관한 사항 경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기관 종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안 사자 3)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산 3)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 업역학에 관한 사항 리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4)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사항 5)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분 6)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진·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사항 등)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7)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8)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9)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 10)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12)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3)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14)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석면조사기 1)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1)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 관 종사자 관한 사항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2)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 관한 사항 항 2)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 3)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 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3)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 관한 사항 항 4)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 4) 건축물·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 한 사항 항 5)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 5) 건축물·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한 사항 및 시공·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7)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사항 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 흩날림 8)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방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

9)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에 관한 사항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교육내용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제1호 라목과 같다.

5.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라. 곤돌라 성능검사 ○ 관계 법령

교육 ○ 곤돌라 개론 ○ 곤돌라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자. 고소작업대 성능검사 ○ 관계 법령 교육 ○ 고소작업대 개론

○ 고소작업대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하. 파쇄기 또는 성능검사 ○ 관계 법령 분쇄기 교육 ○ 파쇄기 또는 분쇄기 개론 ○ 파쇄기 또는 분쇄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제169조제1항 관련) 교육내용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1. 101 102 103 104 105 106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금지표지 2. 201 202 203 204 107 108 인화성물질 산화성물질 폭발성물질 급성독성물질 화기금지 물체이동금지경 경고 경고 경고 경고 고표지 205 206 208 207 209 210 211 부식성물질 방사성물질 매달린 물체 고압전기 경고 낙하물 경고 고온 경고 저온 경고 경고 경고 경고 214 3. 발암성·변이 212 213 215 301 302 원성·생식독 몸균형 상실 레이저광선 위험장소 보안경 착 방독마스크성·전신독성· 경고 경고 경고 지 용 착용 호흡기 과민시성 물질 경고 표지 303 308 304 305 306 307 309 방진마스크착 안전장갑착 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귀마개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복 착용용 용

401 402 403 404 405 406 4. 녹십자표지 응급구호표지 들것 세안장치 비상용기구 비상구 407 408 501 502 503 좌측비상구우측비상구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석면취급/해체작업장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5. 실험실 등 관계자외 출입금 관계자외 출입금지 관계자외 출입금 관계자외 지 석면 취급/해체 중 지 출입금지 (허가물질 명칭) 발암물질 취급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제조/사용/보관 중 흡연 및 음식물 보호구/보호복 착용 보호구/보호복 착용 섭취 금지 흡연 및 음식물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섭취 금지 ▶ 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6. ▶ 내 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를 해치지 않도록 문 자 추 가 시 안전을 늘 생각한다. 예 시 문 ▶ 내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산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내 자신의 방심과 불안전한 행동이 조국의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비고: 아래 표의 각각의 안전·보건표지(28종)는 다음과 같이「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S ISO 7010)의 안전표지로 대체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경고 1. 인화성물 휘발유 등 화기의 취 휘발유 저장 2 201 바탕은노란색, 표지 질 경고 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 탱크 기 본 모 형 , 는 물질이 있는 장소 관련 부호 및 2. 산화성물 가열ㆍ압축하거나 강 질산 저장탱크 2 202 그림은검은색질 경고 산ㆍ알칼리 등을 첨가 다만, 인화성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 경고,

물질이 있는 장소 산화성물질 3. 폭발성물 폭발성 물질이 있는 폭발물 저장실 2 203 경고, 폭발성 질 경고 장소 물질 경고, 4. 급성독성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농약 제조ㆍ 2 204 급성독성물질 물질 경고 장소 보관소 경고, 부식성 5. 부식성물 신체나 물체를 부식 황산 저장소 2 205 물질 경고 및 질 경고 시키는 물질이 있는 발암성ㆍ변이 장소 원성ㆍ생식 6. 방사성물 방사능물질이 있는 방사성 동위 2 206 독성ㆍ전신 질 경고 장소 원소 사용실 독성ㆍ호흡기 7. 고압전기 발전소나 고전압이 감전우려지역 2 207 과민성 물질 경고 흐르는 장소 입구 경고의 경우 8. 매달린물 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크레인이 있는 2 208 바탕은 무색, 체 경고 같이 매달린 물체가 작업장 입구 기본모형은 있는 장소 빨간색(검은 9. 낙하물체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비계 설치 장소 2 209 색도 가능) 경고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입구 있는 장소 10. 고온 경 고도의 열을 발하는 주 물 작 업 장 2 210 고 물체 또는 온도가 아 입구 주 높은 장소 11. 저온 경 아주 차가운 물체 또 냉 동 작 업 장 2 211 고 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입구 장소 12. 몸균형 미끄러운 장소 등 넘 경사진 통로 2 212 상실 경고 어지기 쉬운 장소 입구 13. 레이저광 레이저광선에 노출될 레이저실험실 2 213 선 경고 우려가 있는 장소 입구 14. 발암성ㆍ 발암성ㆍ변이원성ㆍ생 납 분진 발생 2 214 변이원성ㆍ 식독성ㆍ전신독성ㆍ호 장소 생식독성ㆍ 흡기과민성 물질이 있 전신독성ㆍ 는 장소 호흡기과민 성 물질 경 고 15. 위험장소 그 밖에 위험한 물체 맨홀 앞 고열 2 215 경고 또는 그 물체가 있는 금속찌꺼기 폐 장소 기장소

안내 1. 녹십자표 안전의식을 북돋우기 공사장 및 사람 1 401 바탕은 흰색, 표지 지 위하여 필요한 장소 들이 많이 볼 (사선 기본모형 및 수 있는 장소 제외) 관련 부호는 2. 응급구호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위 생 구 호 실 4 402 녹색, 바탕은 표지 장소 앞 녹색, 관련 3. 들것 구호를 위한 들것이 4 403 부호 및 그림 있는 장소 위 생 구 호 실 은 흰색 4. 세안장치 세안장치가 있는 장소 앞 4 404

5. 비상용기 비상용기구가 있는 위생구호실 앞 4 405 구 장소 6. 비상구 비상출입구 비상용기구 설 4 406 7. 좌측비상 비상구가 좌측에 있 치장소 앞 4 407 구 음을 알려야 하는 장 위생구호실 앞 소 위생구호실 앞 8. 우측비상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을 4 408 구 알려야 하는 장소 위생구호실 앞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

(참 고)

1. L은 안전ㆍ보건표지를 인식할 수 있거나 인식해야 할 안전거리를 말한다(L과 a, b,d,e,h,l은 같은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

2. 점선 안 쪽에는 표시사항과 관련된 부호 또는 그림을 그린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1. 11. 19.>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

1.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공사 개요서(별지 제101호서식)

나.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매설물 현황을 포함한다)

다. 전체 공정표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별지 제102호서식)

마. 안전관리 조직표

바.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

2.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비계 조립 및 해체 작업(외 1. 해당 작업공사 종 항제1호에 따 2. 구조물공사 부비계 및 높이 3미터 이상 류별 작업개요 및 른 건축물 또 3. 마감공사 내부비계만 해당한다) 재해예방 계획는 시설 등의 4. 기계 설비 나.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거 2. 위험물질의 종류 건설ㆍ개조 또 공사 푸집동바리[동바리가 없는 공 별 사용량과 저장는 해체(이하 5. 해체공사 법(무지주공법으로 데크플레 ㆍ보관 및 사용 시 “건설등”이라 이트, 호리빔 등)과 옹벽 등 의 안전작업계획한다) 공사 벽체를 포함한다] 조립 및 해 비고체작업 또는 비탈면 슬래브 1. 바목의 작업에 (판 형상의 구조부재로서 구 대한 유해위험방지 조물의 바닥이나 천장)의 거 계획에는 질식ㆍ화푸집동바리 조립 및 해체 작 재 및 폭발 예방 업 계획이 포함되어야다.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조 한다.립 및 해체 작업 2. 각 목의 작업과 라. 철골 및 PC(Precast 정에서 통풍이나 Concrete) 조립 작업 환기가 충분하지마. 양중기 설치ㆍ연장ㆍ해체 않거나 가연성 물 작업 및 천공ㆍ항타 작업 질이 있는 건축물 바. 밀폐공간 내 작업 내부나 설비 내부 사. 해체 작업 에서 단열재 취급

아. 우레탄폼 등 단열재 작업[취 ㆍ용접ㆍ용단 등 급장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과 같은 화기작업 이루어지는 화기(火器) 작업 이 포함되어 있는 을 포함한다] 경우에는 세부계 자. 같은 장소(출입구를 공동으 획이 포함되어야 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한다. 에서 둘 이상의 공정이 동시 에 진행되는 작업 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밀폐공간 내 작업 1. 해당 작업공사 종 항제2호에 따 2. 단열공사 나. 우레탄폼 등 단열재 작업(취 류별 작업개요 및 른 냉동ㆍ냉장 3. 기계 설비 급장소와 인접한 곳에서 이 재해예방 계획 창고시설의 설 공사 루어지는 화기 작업을 포함 2. 위험물질의 종류 비공사 및 단 한다) 별 사용량과 저장 열공사 다. 설비 작업 ㆍ보관 및 사용 시 라. 같은 장소(출입구를 공동으 의 안전작업계획 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비고 에서 둘 이상의 공정이 동시 1. 가목의 작업에 에 진행되는 작업 대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에는 질식ㆍ화 재 및 폭발 예방계 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각 목의 작업과 정에서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가연성 물 질이 있는 건축물 내부나 설비 내부 에서 단열재 취급 ㆍ용접ㆍ용단 등과 같은 화기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에는 세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 제42조제3 1. 가설공사 가. 터널굴진(掘進)공법(NATM) 1. 해당 작업공사 종 항제4호에 따 2. 굴착 및 발 1) 굴진(갱구부, 본선, 수직갱, 류별 작업개요 및 른 터널 건설 파 공사 수직구 등을 말한다) 및 막장 재해예방 계획 등의 공사 3. 구조물공사 내 붕괴ㆍ낙석방지 계획 2. 위험물질의 종류 2) 화약 취급 및 발파 작업 별 사용량과 저장 3) 환기 작업 ㆍ보관 및 사용 시 4) 작업대(굴진, 방수, 철근, 콘 의 안전작업계획 크리트 타설을 포함한다) 사 비고용 작업 1. 나목의 작업에나. 기타 터널공법[(TBM)공법, 대한 유해위험방지

쉴드(Shield)공법, 추진(Front 계획에는 굴진(갱 Jacking)공법, 침매공법 등을 구부, 본선, 수직 포함한다] 갱, 수직구 등을 1) 환기 작업 말한다) 및 막장 2) 막장내 기계ㆍ설비 유지ㆍ 내 붕괴ㆍ낙석 방 보수 작업 지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고: 작업 공사 종류란의 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주요 작성대상란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에 대해서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란의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4]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 (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

1. 표시

2. 표시방법

가.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7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나. 표시를 하는 경우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5]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 (제114조제2항 관련)

1. 표시

2. 표시방법

가. 표시의 크기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나. 표시의 표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시 주위에 한글ㆍ영문 등의 글자로 필요한 사항을 덧붙여 적을 수 있다.

다. 표시는 유해ㆍ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지의 적당한 곳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라. 표시는 테두리와 문자를 파란색, 그 밖의 부분을 흰색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인증표시의 바탕색 등을 고려하여 테두리와 문자를 흰색, 그 밖의 부분을 파란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 파란색의 색도는 2.5PB 4/10으로, 흰색의 색도는 N9.5로 한다[색도기준은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 색의 3속성에 의한 표시방법(KS A 0062)에 따른다].

마. 표시를 하는 경우에 인체에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9]

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제145조제1항 관련)

3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4-diisocyanate; 0.005 0.02 584-84-9 등) 33.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6-diisocyanate; 0.005 0.02 91-08-7 등) 34. 트리클로로메탄 10 (Trichloromethane; 67-66-3) 35. 트리클로로에틸렌 10 25 (Trichloroethylene; 79-01-6) 36.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0.3 50 -00-0) 37. n-헥산(n-Hexane; 110-54-3) 50 38. 황산(Sulfuric acid; 7664-93-9) 0.2 0.6 ※비고 1. "시간가중평균값(TWA, Time-Weighted Average)"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 로 한 평균노출농도로서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 ‧  ‧‧‧‧‧‧       환산값    주) C: 유해인자의 측정농도(단위: ppm, mg/㎥ 또는 개/㎤) T: 유해인자의 발생시간(단위: 시간) 2. "단시간 노출값(STEL, Short-Term Exposure Limit)"이란 15분 간의 시간가중평 균값으로서 노출 농도가 시간가중평균값을 초과하고 단시간 노출값 이하인 경우에 는 ①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②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 로 발생해야 하며, ③ 각 회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3. "등"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이성질체 등 동일 속성을 가지는 2개 이상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로 한 평균노출농도로서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TWA환산값 = (C1·T1 + C1·T1 + ···· + Cn·Tn) / 8

주) C: 유해인자의 측정농도(단위: ppm, mg/m³ 또는 개/cm³)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5] <개정 2025. 5. 30.>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제214조 관련) 구분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대상 요건 베타-나프틸아민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1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 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벤지딘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2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 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 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 무에 종사한 사람 중 양 3 함한다) 또는 그 밖에 베릴륨 함유물질(베릴륨이 쪽 폐부분에 베릴륨에 의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 한 만성 결절성 음영이 는 물질만 해당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있는 사람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5 가.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1) 석면함유제품(석면방직제품은 제외한다)을 제 조하는 업무 2) 석면함유제품(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 유된 제품만 해당한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을 절단하는 등 석면을 가공하는 업무 3)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을 해체ㆍ제 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4)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제(耐火被覆劑)를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다. 설비 또는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시멘트, 석면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찰제품 또는 석면개스킷제품 등 석면함유제 품을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라. 나목 또는 다목 중 하나 이상의 업무에 중복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 하여 종사한 경우 한 숫자가 120을 초과하 는 사람: (나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10+(다 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로서 가목부터 다목 흉부방사선상 석면으로 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종사기간에 해당하지 않 인한 질병 징후(흉막반 는 경우 등)가 있는 사람 벤조트리클로라이드를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화반응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 나 취급하는 업무 가. 갱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토석(土石)ㆍ광물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 또는 암석(습기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 로서 흉부방사선 사진 상 암석등"이라 한다)을 굴착 하는 작업 진폐증이 있다고 인정되 나. 갱내에서 동력(동력 수공구(手工具)에 의한 것 는 사람(「진폐의 예방과 은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암석 등을 파쇄(破碎)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ㆍ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 다. 갱내에서 암석 등을 차량계 건설기계로 싣거 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 나 내리거나 쌓아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람은 제외한다). 다만, 너 라. 갱내에서 암석 등을 컨베이어(이동식 컨베이 목의 업무에 대해서는 5 어는 제외한다)에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년 이상 종사한 사람 작업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 7 마.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 또는 광물을 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각 하거나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 바. 옥내에서 연마재를 분사하여 암석 또는 광물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을 조각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제외한다)으로 한다. 사.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ㆍ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ㆍ주물 또는 추출하거나 금속을 재 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아.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등ㆍ탄소원료 또는 알미늄박을 파쇄ㆍ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 소에서의 작업 자. 옥내에서 시멘트, 티타늄, 분말상의 광석, 탄

소원료, 탄소제품, 알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차. 옥내에서 분말상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한 물질을 혼합ㆍ혼입 또는 살포하

는 장소에서의 작업

카. 옥내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

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

는 작업은 제외한다)

2) 도자기ㆍ내화물ㆍ형상토제품(형상을 본떠 흙

으로 만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

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

거나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 또는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

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

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爐: 가공할

원료를 녹이거나 굽는 시설)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

에서의 작업

타. 옥내에서 내화 벽돌 또는 타일을 제조하는 작

업 중 동력을 사용하여 원료(습기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를 성형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파. 옥내에서 동력을 사용하여 반제품 또는 제품

을 다듬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중 다음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

1) 도자기ㆍ내화물ㆍ형상토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

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또는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 또는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아 두는 장소에서의 작업과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2)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하. 옥내에서 거푸집을 해체하거나, 분해장치를 이용하여 사형(似形: 광물의 결정형태)을 부수거나, 모래를 털어 내거나 동력을 사용하여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열과 기계를 사용하여 내용물을 고르게 섞는 것)하거나 주물품을 절삭(切削)하는 장소에서의 작업거. 옥내에서 수지식(手指式) 용융분사기를 이용하지 않고 금속을 용융분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너.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전을 위한 공정[하역, 이송, 저장, 혼합, 분쇄, 연소, 집진 (集塵), 재처리 등의 과정을 말한다] 및 관련 설비의 운전ㆍ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작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6] <개정 2021. 11. 19.>

행정처분기준(제2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그에 대한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

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

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

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

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정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

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마. 업무정지(영업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영업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영업정지)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에는 지정 등을 취소한다.

바. 위반사항이 위반자의 업무수행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만 처분(지정 등의

일부 취소, 일부 업무정지)할 수 있다.

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위반을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의 경우에 한정하여 개별기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아.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

한 위법사항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처분해야 한다.

자.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때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부 대행사업장에 한정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처분 시에 한정

하여 그 일부 사업장만 처분할 수 있다.

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는 신규지도계약 체결의 정지에 한

정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법 제21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5)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지정취소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7) 위탁받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에 차질을 일으키거나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가)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3회 이상 수탁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나)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수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3개월 6개월 다) 위탁받은 사업장 전체의 직전 연도 말의 업무상 사고재해율(전국 사업장 모든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이 그 직전 연도 말의 업무상 사고재해율 보다 증가한 경우(안전관리전문기관만 해당한다) (1)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증가한 업무정지 경우 1개월 (2) 5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증가한 업무정지 경우 2개월 (3) 7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라) 위탁받은 사업장 중에서 연도 중 안전 업무정지 업무정지 조치에 대한 기술지도 소홀이 원인이 1개월 3개월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사업장 외부에 출장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해 발생 직전 3회 방문점검 기간에 그 작 업이 없었거나 재해의 원인에 대한 기 술 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 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재해는 제외 한다)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에 안전관리ㆍ보건관리 상태에 관한 보 1개월 2개월 3개월 고서를 3회 이상 입력하지 않은 경우 8)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은 경우 3개월 6개월 9)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10)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련한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나. 직무교육기관(법 제33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등록취소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5)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3개월 6)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7)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3개월 6개월 8)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다.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법 제33조제4항 관 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등록취소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5)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3개월 6)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7)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3개월 6개월 8)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라.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법 제33조 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등록취소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5)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등록취소 3개월 6)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7)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3개월 6개월 8)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마. 안전보건진단기관(법 제48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한 경우 3개월 6개월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5) 안전보건진단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지정취소 작성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진단 업무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수탁을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7) 영 제47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는 사람에게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게 3개월 6개월 한 경우 8)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위탁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수수료를 받은 경우 3개월 6개월 9) 안전보건진단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보존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10) 안전보건진단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법 제74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5) 지도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정취소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업무를 거부한 경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우 3개월 6개월 7) 지도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지도업무에 차 질을 일으킨 경우 가) 지도 대상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년간 3회 이상 지도 업무의 수행을 게 1개월 2개월 3개월 을리 한 경우(각 사업장별로 지도 업무 의 수행을 게을리 한 횟수를 모두 합산 한다) 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도 업무를 수행한 경우 3개월 6개월 다) 지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대가를 받은 경우 3개월 6개월 라) 지도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그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도 소홀로 1개월 2개월 3개월 인정되는 경우 8) 영 별표 18에 따른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9)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3회 이상 입력 1개월 2개월 3개월 하지 않은 경우 10) 지도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사.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을 등록한 자(법 제82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5) 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않아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6개월

를 받은 경우 6)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아. 안전인증의 취소 등(법 제86조제1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 안전인증 인증을 받은 경우 취소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 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가)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개 선 명 령 안전인증 및 취소 6개월의 범 위에서 안 전 인 증 기 준에 맞게 될 때까지 안 전 인 증 표시 사용 금지 나) 가)에 따라 개선명령 및 안전인증표시 안전인증 사용금지처분을 받은 자가 6개월의 사용 취소 금지기간이 지날 때까지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안전인증 안전인증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표시 표시 취소 사용금지 사용금지 3개월 6개월 자. 안전인증기관(법 제88조제5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5) 안전인증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정취소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 업무를 거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7) 안전인증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차질을 일 으킨 경우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안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3개월 6개월 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1개월 3개월 6개월 경우 다)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심사 또는 상호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인정협정 체결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 1개월 3개월 6개월 재해가 발생한 경우 8) 안전인증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9)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차. 자율안전확인표시 사용금지 등(법 제91조 관련) ○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시 정 명 령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된 또는 6개월 경우 의 범위에 서 자율안 전 기 준 에 맞게 될 때 까지 자율 안 전 확 인 표시 사용 금지 카. 안전검사기관(법 제96조제5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5) 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지정취소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 업무를 거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9)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 질을 일으킨 경우 가)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안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3개월 6개월 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소홀이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1개월 3개월 6개월 경우 6) 안전검사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7)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타.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법 제99 조제1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 자 율 검 사 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프 로 그 램 인정취소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 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인정취소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프로그램 인정취소 4) 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개선명령 개선명령 자율검사 하는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프로그램 하지 않은 경우 인정취소 파.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법 제100 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행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5)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정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수탁을 거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7)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위탁 수수료를 받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은 경우 3개월 6개월 8)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9)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 1개월 3개월 6개월 하지 않은 경우 하. 등록지원기관(법 제102조제3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받은 경우 2)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 지원제한 등록취소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년 3)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등록취소 취소된 경우 거. 허가대상물질의 제조ㆍ사용허가(법 제118조 제5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허가취소 를 받은 경우 2)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않게 된 경우 3개월 6개월 3) 법 제11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가)제조ㆍ사용 설비를 법 제118조제2항에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3개월 6개월 않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작업방 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한 경

우(나)부터 라)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허가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적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절한 보호구(保護區)를 지급하지 않은 2개월 3개월 6개월 경우 다)허가대상물질에 대한 작업수칙을 지키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않거나 취급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2개월 3개월 6개월 않았는데도 작업을 계속한 경우 라)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한 경우 (1) 국소배기장치에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2개월 3개월 6개월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2)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3)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개월 6개월 허가취소 (4)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법 제11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영업정지 허가취소 경우 6개월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개월 3개월 6개월 너. 석면조사기관(법 제120조제5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5) 법 제119조제2항의 기관석면조사 또는 지정취소 법 제124조제1항의 공기 중 석면농도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석면조사 업무를 거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7) 영 제90조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않는 사람에게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3개월 6개월 한 경우 8) 법 제119조제5항 및 이 규칙 제176조에 업무정지 지정취소 따른 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 6개월 항을 위반한 경우 9)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향후 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 석면조사 력 확인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 능력 은 경우(연속 2회에 한함)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정지 10)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않은 자에게 석면농도를 측정하게 한 경우 3개월 6개월 11) 법 제124조제2항에 따른 석면농도 측정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방법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12)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더. 석면해체ㆍ제거업자(법 제121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록취소 3)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4) 등록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5)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이나 등록취소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6) 법 제122조제3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는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제외한다) 또는 서류 보존 의무를 이행하 1개월 2개월 3개월 지 않은 경우 7) 법 제123조제1항 및 안전보건규칙 제489 업무정지 등록취소 조부터 제497조까지, 제497조의2, 제497조 6개월

의3에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의 작업기 준을 준수하지 않아 벌금형의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8)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등록취소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러. 작업환경측정기관(법 제126조제5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를 수행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5)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지정취소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7)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 으킨 경우 ○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측정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한 경우 3개월 6개월 8) 법 제125조제8항 및 이 규칙 제189조에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따른 작업환경측정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9) 법 제126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향후 작업 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 환경측정 석 능력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작 기관의 측 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에 정ㆍ분석 서 부적합 판정(2회 연속 부적합에 한함. 능력 확인 단, 특별정도관리의 경우 1회 부적합 판정 에서 적합 인 경우임)을 받은 경우 판정을 받 을 때까지 업무정지 10)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보존하지 않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11)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머. 특수건강진단기관(법 제135조제6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족하지 못한 경우 3개월 6개월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업무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를 수행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5)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검사항목을 빠 뜨리거나 검사방법 및 실시 절차를 준수하 지 않고 건강진단을 하는 경우 가) 검사항목을 빠뜨린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다) 실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6)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의 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용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진단을 유 3개월 6개월 인하거나 건강진단의 비용을 부당하게 징 수한 경우 7)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향후 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ㆍ분 특수건강진 석 능력의 확인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단기관의 경우 진단ㆍ분석 능력의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해당 검사의 업무정지 8) 건강진단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하거나 고 지정취소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 등 건강진단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 우 9) 무자격자 또는 영 제97조에 따른 특수건

강진단기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는 자가 건강진단을 한 경우 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지정취소 진찰ㆍ판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나) 「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문의가 아닌 의사가 진찰ㆍ판정 업무를 3개월 6개월 수행한 경우 다)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진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찰ㆍ판정을 제외한 건강진단업무를 수 1개월 3개월 6개월 행한 경우 10)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 부하거나 중단한 경우 가)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나) 건강진단 실시를 중단한 경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3개월 6개월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5조제4항에 따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3개월 6개월 경우 12)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 업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버. 유해ㆍ위험작업 자격 취득 등을 위한 교육 기관(법 제140조제4항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지정취소 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취소 3)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 3개월 6개월 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5) 교육과 관련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업무정지 지정취소 경우 3개월 6)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 대한 교육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거부한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7)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지정취소 인하여 위탁받은 교육업무의 수행에 차질 을 일으킨 경우 8) 교육과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9) 교육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는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1개월 3개월 6개월 10)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감독을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3개월 6개월 서. 산업안전지도사 등(법 제154조 관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취소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등록취소 3)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록취소 4) 법 제142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3개월 6개월 12개월 경우 5) 법 제14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 등록취소 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법 제14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하지 않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 3개월 6개월 12개월 은 경우 7) 법 제15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항에 따른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경 3개월 6개월 12개월 우 8) 법 제151조, 제153조 또는 제162조를 위반 업무정지 등록취소 한 경우 12개월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관련 행정기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산업재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또는 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7. 28.]

법 제15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영 제16조제5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5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안전관리 업무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영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각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상호 협의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관할지역(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7. 28.]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는 조합원인 근로자와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의 비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3. 9. 27.]

[전문개정 2026. 5. 29.]

[본조신설 2026. 5. 29.]

법 제36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5. 29.]

[본조신설 2026. 5. 29.]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 제42조제2항에서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ㆍ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및 사업주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업주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영 별표 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을 말한다)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영 별표 14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측정 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53조제1항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 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6. 5. 29.]

[본조신설 2026. 5. 29.]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73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 제58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영 제54조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 따른 밀폐공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법 제75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76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영 제66조에 따른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ㆍ확인 또는 조치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법 제79조제1항제2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법 제81조에 따라 영 제71조 및 영 별표 21의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건축물 등(이하 “기계등”이라 한다)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가 해야 할 유해ㆍ위험 방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1조에 따라 기계등을 조작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1항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기계등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기계등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장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가 설치된 것을 대여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의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점검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건축물을 대여받은 자는 국소 배기장치, 소음방지를 위한 칸막이벽,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해당 설비의 설치에 수반된 건축물의 변경승인, 해당 설비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이용 등 편의 제공을 건축물을 대여한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을 대여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별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84조제6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요구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법 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6. 28.>

법 제9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사업주에게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직접 부착 가능한 별표 16에 따른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51호서식의 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에 그 사유를 밝혀 통지해야 한다.

법 제9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영 제83조에 따른 제조 과정 조사 및 성능시험의 절차 및 방법은 제110조, 제111조제1항 및 제1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102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7과 같다.

법 제104조에 따른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법 제107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이란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말한다. 이 경우 “관리대상 유해물질”은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