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 고용노동부 산안1452-11356 (1984. 5. 12.) · 산안 1452-11356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 2026. 6. 23. 판정 · 원청 사용자가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전(산업안전) 교섭의제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지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