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7.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3건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행규칙현행 2026.02.02. 시행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7. 12.>
판정 3건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