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4건 · 판정 1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4. 7. 2. 재결 2024-04031 ·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5. 1. 6. 재결 2014-13147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8. 5. 재결 2014-5595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6. 10. 재결 2014-00588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9. 24. 재결 중앙행심2013-05897 · 고용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13. 재결 중앙행심2013-06905 ·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7. 9. 재결 중앙행심2013-0782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19. 재결 중앙행심2013-0032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2. 5. 재결 중앙행심2012-19733 ·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7. 27. 재결 2009-2086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6. 1. 재결 2009-2648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5. 18. 재결 2009-27455 ·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3. 2. 재결 2009-21782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0. 1. 26. 재결 2009-00627 ·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12. 8. 재결 2009-07114 ·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5. 12. 재결 2008-10429 · 산재보상보험 급여액징수처분 취소청구
시행 2026.02.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