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