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 6. 4.>
②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③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4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47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10. 18. 재결 2011-07856 ·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징수처분 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23. 재결 2005-15856 · 산업재해보상보험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8. 1. 재결 2005-12978 ·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134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등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92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579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11464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0396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6. 재결 2004-05839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2. 15. 재결 2003-0407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2. 17. 재결 2002-0809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2. 10. 재결 2002-07438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9. 9. 재결 2002-0767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1. 29. 재결 2000-0874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0. 23. 재결 2000-05838 ·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8. 28. 재결 2000-03937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8. 7. 재결 2000-0322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7. 24. 재결 2000-0250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처분취소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7. 24. 재결 2000-0251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7. 24. 재결 2000-0327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체납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6. 19. 재결 2000-0250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6. 5. 재결 2000-0210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6. 5. 재결 2000-0250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6. 5. 재결 2000-0266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22. 재결 2000-0171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26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266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26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268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269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284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285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34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640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71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71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200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3. 6. 재결 2000-0062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9. 20. 재결 1999-0502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9. 20. 재결 1999-0538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5. 14. 재결 1999-0231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1. 15. 재결 1998-06216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독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9. 11. 재결 1998-03548 · 산재보험료독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8. 29. 재결 1997-03343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8. 8. 재결 1997-03247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2. 28. 재결 1996-03404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2. 14. 재결 1996-03854 · 고용보험료연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