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 6. 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3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3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9. 재결 2005-1438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12. 재결 2005-0832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2. 5. 재결 2004-1588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16. 재결 2005-0671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8. 16. 재결 2005-1291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8. 1. 재결 2005-12978 ·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25. 재결 2005-0728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7. 25. 재결 2005-0729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6. 21. 재결 2005-0134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등확인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3. 재결 2005-0725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925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579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700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4. 28. 재결 2002-0743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6. 24. 재결 2002-0304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신청반려통보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6. 24. 재결 2002-0304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신청반려통보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3. 25. 재결 2002-00674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3. 25. 재결 2002-00677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독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9. 3. 재결 2001-0510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3. 26. 재결 2001-0179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1. 29. 재결 2000-0865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1. 29. 재결 2000-0902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1. 6. 재결 2000-06766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10. 23. 재결 2000-0642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171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등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5. 8. 재결 2000-0200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9. 20. 재결 1999-0502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9. 20. 재결 1999-05252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8. 23. 재결 1999-0414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9. 5. 14. 재결 1999-02309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독촉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8. 4. 10. 재결 1998-00633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5. 16. 재결 1997-01614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4. 25. 재결 1997-01616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2. 28. 재결 1996-03924 · 산재보험료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1. 31. 재결 1996-0398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6. 12. 27. 재결 1996-03253 ·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7.01. · 수집일 2026.07.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