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 규정 제4조(안전인증 세부기술기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임의안전인증 대상별 세부기술기준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은 임의 안전인증 대상별로 세부기술기준을 정하여 안전인증심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기술기준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