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시행 2022.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규칙현행 2022.01.01. 시행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등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사 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시행 2022.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