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5.1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10.13. (일부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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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5.12.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