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28. 시행

자격기본법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①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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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06.2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