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약칭: 자본시장법 )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제428조, 제429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42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각 해당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3. 5. 28., 2021. 1. 5.>

금융위원회는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2. 3., 2014. 12. 30., 2017. 4. 18., 2021. 1. 5.>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