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고용노동부의 재해원인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대재해등의 발생이 사업주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에 기인하는 것인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