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43조의3(지원결정의 취소)

공단(지원센터)는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취소기준에 따라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공단(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업주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주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신청자가 지원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 취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공단(지원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단(지원센터)은 제3항에 따른 이의 제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