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사업 운영기관이 지도ㆍ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지원금 약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 지원금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주의ㆍ시정요구ㆍ약정해지 또는 향후 사업 운영기관 선정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공단은 사업 운영기관이 지도ㆍ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지원금 약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 지원금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주의ㆍ시정요구ㆍ약정해지 또는 향후 사업 운영기관 선정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