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01. 시행

초ㆍ중등교육법 제15조(고용자의 의무)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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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