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률현행 2026.03.01. 시행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판례 1건
시행 2026.03.01. · 수집일 2026.07.2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