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12. 10.>

[본조신설 201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