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6.21. 시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파견법 시행령 )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3.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5.06.2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