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3.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5.06.2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3. 30.]
행정해석 1건
시행 2025.06.2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