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파견법 시행령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9.>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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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10. 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수 있다. 다만, 줄일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법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법 제46조제2항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경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법 제46조제5항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제1호다. 법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에 법 제46조제5항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2호 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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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내용 | 근거 조문 | 1차 | 2차 | 3차 | |---|---|---|---|---| | 라. 법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1항 | | | | | 1)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배상명령액 | 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배상명령액 | 1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배상명령액 | | 2)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 3) 시설 등 이용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 마. 법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4항 | 2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바.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3항 | | | | | 1) 전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 | 5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2) 일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 | 200만원 | 400만원 | 1,000만원 | | 사.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6조제5항제3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아. 법 제27조·제29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6조제5항제4호 | 2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자. 법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 | 법 제46조제5항 | 2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반하여 해당 건강진단결과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5항제5호 | | | | | 차. 법 제37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6조제5항제6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 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6조제5항제7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law0053482025062035597KC_000200E_20230621.hwp 2023. 6. 19 오후 5:35 3쪽 중 3쪽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2019. 10. 29.>

[본조신설 2007. 6. 18.]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6. 18., 2009. 6. 30., 2019. 10. 29.>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이 동의한 때에는 6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본조신설 2007. 6. 18.]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 10. 29.>

법 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 6. 18., 2010. 7. 12., 2012. 6. 12., 2014. 9. 18., 2019. 10. 29.>

5의2. 법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접수

5의3.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 및 법 제21조의2제2항(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통보ㆍ통지

고용노동부장관(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9.>

[본조신설 2012. 1. 6.]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