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파견법 시행령 ) 제4조(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이 동의한 때에는 6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