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의 주요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국고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7.
「소득세법」및「인지세법」등 세법 관계법령
8.
「국가채권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9.
고용보험기금 등 고용노동부의 각종 기금 관계 법령
10.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등 각종 회계규정
11.
「민법」등 그 밖의 관계법령 및 규정
시행 2021.03.10.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