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1조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가사근로자법 시행령 ) 전체 보기시행 2024.12.3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