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5. 18.>
[전문개정 2011. 3. 30.]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 5. 18.>
[전문개정 2011. 3. 30.]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