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비용부담)

4대 사회보험기관은 민원서류의 접수ㆍ전산입력ㆍ송부 등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