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29. 시행

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제17조(자격 외의 입주)

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없어 관사의 일부 실이 비어 있는 경우 입주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직원을 대상으로 입주 신청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신청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3.12.29.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