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행 2016.04.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행 2016.04.2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