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등 신청사건 절차의 수행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장은 집행정지등 신청서로, 소송사건은 집행정지등 신청사건으로, 변론기일은 심문기일로, 판결은 결정으로 본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집행정지등 신청사건 절차의 수행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장은 집행정지등 신청서로, 소송사건은 집행정지등 신청사건으로, 변론기일은 심문기일로, 판결은 결정으로 본다.
시행 2022.06.2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