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상황판단회의의 소집ㆍ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ㆍ운영한다.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의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자가 회의를 주재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간이나 공휴일 등 상황판단회의를 신속하게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담당 과장ㆍ국장ㆍ실장 등이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간략히 협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제3항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참석 대상 및 범위는 주관재난ㆍ사고의 유형에 따라 의장(제2항에 따라 의장이 지명한 자를 포함한다)이 정하며,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