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의 발령(심각 단계의 위기경보의 해제를 포함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경계 등의 단계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7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고, 관계기관에 문서 등으로 알려야 한다. 위기경보의 발령 단계를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