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노무제공자에 대한 재산ㆍ종합소득 등의 기준)

법 제21조제1항제2호와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재산의 기준 및 법 제21조제1항제3호와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종합소득의 기준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노무제공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