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술인을 노무제공자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노무제공계약으로, 제7조를 제10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