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9.18.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기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 6.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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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2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