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9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3.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4.
주문
5.
청구 취지
6.
이유
7.
결정 연월일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시행령현행 2026.09.18. 시행
법 제9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결정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사건번호와 사건명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명칭
주문
청구 취지
이유
결정 연월일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