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5조와 이 영 제35조제3호에 따라 고령자, 여성 또는 장애인인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과 취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사업주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이나 대부의 대상자 선정과 요건, 그 밖에 지원이나 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7.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 판정 1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3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30. 재결 2005-17451 ·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1. 4. 재결 2005-09724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16. 재결 2005-06728 · 실직자직업훈련부정수급액환수명령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5. 2. 재결 2005-01345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4. 1. 재결 2005-05080 ·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지원금징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3. 11. 재결 2004-15930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2. 18. 재결 2004-15929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지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5. 재결 2004-05081 · 실업자직업훈련기관위탁제한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12. 17. 재결 2001-08233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환수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12. 17. 재결 2001-10671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9. 17. 재결 2001-07627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9. 17. 재결 2001-07628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9. 3. 재결 2001-05815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중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8. 13. 재결 2001-05595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7. 30. 재결 2001-05287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7. 30. 재결 2001-05288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1. 5. 14. 재결 2001-03000 · 사업주직업능력개발위탁훈련비용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0. 8. 7. 재결 2000-04251 ·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