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ㆍ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가입촉진 및 적용확대 등을 위하여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 소득수준 등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신설 2026. 3. 17.>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6. 3. 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2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23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6. 4. 17. 재결 2006-01197 · 고용보험보험료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8. 16. 재결 2005-12915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8. 1. 재결 2005-12978 ·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4. 1. 재결 2005-06721 ·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5. 1. 28. 재결 2004-1589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변경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5790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1. 29. 재결 2004-1579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10. 18. 재결 2004-04565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0154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9. 27. 재결 2004-11926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7. 26. 재결 2004-05812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6. 14. 재결 2004-05103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4-00741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4. 4. 12. 재결 2004-00748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5887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1. 24. 재결 2003-05889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27. 재결 2003-05341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0378 ·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12. 9. 재결 2002-03047 · 고용보험관계성립무효확인청구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6. 24. 재결 2002-02612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6. 24. 재결 2002-03738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2. 2. 4. 재결 2002-00483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997. 9. 12. 재결 1997-04770 ·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8.20.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