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5조의2(사건의 지휘ㆍ관리)

수사관으로 지명받은 지방관서장은 주요사건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의 수사를 지휘한다. 다만, 지방관서장이 수사관으로 지명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사관으로 지명받은 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이 주요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관으로 지명받은 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은 일반사건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의 수사를 지휘한다.

주요사건의 구체적 분류기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사지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서비스정책관이 정한다.

수사지휘는 수사의 적법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거나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수사지휘는 수사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수사 진행 사건에 대하여 명시적인 이유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지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관에게 수사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수사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사관은 범죄 수사에 있어 지방관서장이나 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 등 상급자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담당 사건의 수사에서 배제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