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업무 처리규정 제10조(재검토기한 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