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에 대한 지원 규정 제25조(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가 확인된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