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불복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전문개정 2011. 12. 1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12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2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090 (2012. 11. 6.) · 근무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규칙의 제·개정이 단체교섭 대상 해당 여부
- 법제처 10-0445 (2010. 12. 16.)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교섭대상의 범위(「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518 (2010. 9. 30.) · 기관내 각 부서간 순환전보 관련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6 (2010. 1. 6.) ·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의 의미가 무엇인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541 (2009. 7. 2.) · 조직의 통합·분리 등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92 (2009. 6. 23.) · 공무원노조가 비교섭사항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교섭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438 (2009. 3. 12.) · 일·숙직비 인상, 복지포인트 상향 조정 등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307 (2009. 2. 18.) · 승진인사를 위한 다면평가단 구성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145 (2009. 1. 28.) · 지방자치단체간 1:1 인사교류 원칙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630 (2007. 3. 22.) · 공공노사관계팀-630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449 (2007. 2. 27.) · 공공노사관계팀-449
-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2448 (2006. 12. 21.) · 임용권의 행사 등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