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12.11. 시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무원노조법 )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3. 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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