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40조(「군인사법 시행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5제3항제3호 중 “검찰ㆍ경찰(군검찰ㆍ군사경찰을 포함한다)”을 “공소청ㆍ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군검찰ㆍ군사경찰을 포함한다)”로, “수사 중인 경우”를 “수사 중(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